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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에 대한 오해(OECD 국가중 가장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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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12-12 13:39 조회4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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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 전기요금 !

아직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심지어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고 국세청에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는 대중매체에도 책임이 있다. 아직도 오락프로는 물론 드라마에서도 공공연히 '전기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 방송 관계자는 '전기요금'이라고 하면 대사의 맛이 나지 않아 '전기세'로 사용한다고 했다.

납세 의무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의무다. 하지만 요금은 자기가 사용한 만큼의 대가다. 전기를 쓴 대가는 전기요금이지 전기세가 아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돈을 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의외로 전기요금을 비싸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은 곧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이어지곤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기요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가장 낮은 요금 수준이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우리의 2.8배, 필리핀은 2.4배, 중국도 1.4배다. 지난해 기준 원가보상률이 87.4%로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로부터 100원에 전기를 사서 고객인 국민에게 87원에 파는 상황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싸다'는 이유로 에너지 소비왜곡을 불러일으키고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민총생산(GDP) 대비 및 1인당 전력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상위수준에 있다는 것이 한 예다. 따라서 앞으로는 원가가 반영된 적정한 전기요금으로 에너지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다. 내가 아끼고 덜 쓰는 만큼 덜 내는 것이 전기요금이다.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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