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RPS)
태양광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공금의무화제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
-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 공급의무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8조의 3]
-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공급의무자 : 18개 발전사 (한국전력+민간발전사+공공기관 등 포함)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수익구조
- 전력판매수익 = SMP+REC
- 연 매출액 = 연간발전량*(SMP+REC*가중치)
- SMP : (System Marginal Price) 전력 판매가격(한국전력)
-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가격
전력판매가격 20년 장기계약도입
- 전력판매수익 = SMP+REC
-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 전력판매가격(SMP)과 신 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
- 모든 발전사업자가 태양광시장에 참여
- 장기계약 의무화 하는 제도
-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지원 원활 기대
REC공급인증 거래시장
- 거래 방법의 종류
- 최근 통합 시장 이후 20년 고정계약 체결 평균 단가 ( SMP + REC = 181.5원 )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절차
- 주요 사업진행절차
- 본 공사 절차는 관할 청 업무 처리일정, 조례 사업부지의 환경, 면적, 등 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태양광 주요공사절차
- 본 공사 절차는 관할청의 업무 처리일정, 조례 사업부지의 환경, 민원발생, 사업부지 면적, 등 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주택용(가정용)태양광 문의사항은 RPS 사업팀으로 문의주세요. (T : 02-516-7123)
- 1계약
- 공사계약
- 서류준비 및 전달
- 2발전사업 허가
- 사업허가 신청(지자체)
- 발전소 설치설계
- 토목경계 및 분할측량
- 설계/감리계약 및 해지
- 한전PPA신청
- 사업자등록(사업주)
- 3개발행위 허가
- 개발행위신청 (토지형질변경 외)
- 토목공사시장
- 공사계획신고 (관할지자체)
- 4착 공
- 토목기초공사
- 구조물설치공사
- 전기간선공사
- 태양광모듈부착
- 인버터설치
- 전기결선 및 인입
- 울타리공사
- CCTV설치공사(옵션)
- 모니터링설치
- 인터넷설치(옵션)
- 5사용 전 검사
- 전기안전관리자계약
- 사용 전 검사 (각 지역 한국전기안전공사)
- 200kw미만 (저압계통 연계 형)(관할사업소 진행)
* 전기안전공사
- 6전력수급 계약
- 계통연계완료 (각 지역 한국전력공사)
- 1000kw초과 : 전력시장참여(전력거래소)
- 1000kw미만 : 전력시장참여 및 한전과 계약
* 한국전력공사
- 7사업개시 신고
- 3000k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 3000kw 이하 : (시도시 지사)
- 설비확인신청 : (에너지관리공단)
- 사용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 (법정공휴일 포함 적용)
* 시도지사, 산업자원부
- 8설비확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1부
- 발전사업허가증 1부
- 사용전검사확인증 1부
- 견적서/ 비용산출내역서 1부
- 설치현장사진 1부
- 단선결선도 1부
- 정보제공동의서 1부
- 총사업비 무상지원확인서 1부
- 한전 상버운전개시 확인서류 1부
- 신재생에너지설비 1부
- 설치도면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1부
- 설치용량확인서 1부
- 발전소 분할여부확인서 1부
- 구조검토서 1부
- 전력수급계약서 1부
- 인감증명서 1부
- 투지사용승낙서 1부
* 에너지공단
- 9전력거래소
- 사업자 회원가입
- 공인인증발급 및 등록
- 발급된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
- REC거래
* 전력거래소
- 10발전소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