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률 80%로 높인다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명이 다한 태양광 폐패널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폐패널의 재활용, 재사용률을 3년 내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는 12만 5천여 곳, 발전용량은 2만 메가와트에 달합니다.

2000년대 들어 태양광 발전이 비약적인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사용 연한은 통상 20년에서 25년 정도입니다.

3년 전 279톤에 불과했던 폐패널은 3년 뒤엔 1,223톤, 2027년엔 2,645톤으로 두 배 이상 늘고 2032년(9,632톤)엔 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과 은, 구리, 실리콘 등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폐패널 처리 능력과 인프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폐패널 대부분이 제3국으로 수출되거나 매립,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안에 EU(유럽연합)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재정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 앞으로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해 적정 수준의 설비 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패널을 설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해체 단계도 반드시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 관리를 위한 표준시방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2개뿐인 재활용 업체를 7개로 확대해 5대 권역별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200개의 중간 집하시설을 설치해 물류비용도 대폭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태양광 패널에도 적용해 회수 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kg당 727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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